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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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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 한승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인천지방법원 2022.09.15 선고 2022구합44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. 인천지방법원 2022.08.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
  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창원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
  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‘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’으로 봄이 타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인천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
  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13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
  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인천지방법원 2021.10.28 선고 2020구합55569 판결
  ‘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’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
  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부산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6 선고 2020누61616 판결
  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20구합14507 판결
  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경우에 관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3. 인천지방법원 2021.02.05 선고 2020구합52768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28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2.01 선고 2019구합15788 판결
  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32. 인천지방법원 2020.07.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37. 울산지방법원 2019.10.31 선고 2018구합7932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5560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6195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51680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5 선고 2019구합60431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점 등이 아닌 분양 개시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9 선고 2018구합771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7392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,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2373 판결
  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48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51151 판결
  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50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18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1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25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56103 판결
  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,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53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
  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9 선고 2014구합64391 판결
  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55. 대전고등법원 2014.07.24 선고 2014누10583 판결
  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6. 대전지방법원 2014.04.23 선고 2013구합2367 판결
 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7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8 선고 2013구합7360 판결
  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58. 대법원 2008.09.25 선고 2008두12764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9. 부산고등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누3251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60. 울산지방법원 2007.07.11 선고 2007구합1327 판결
  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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